계속 느는 노인 학대...가해자는 2년째 아들보다 배우자가 많아

복지부 '2022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
코로나19와 가구 형태 변화로 학대 증가
재학대도 꾸준히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유행과 가구 형태 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도 노인 학대가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가해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고 재학대 사례도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제7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발표한 '2022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는 1만9,552건으로 2021년보다 161건(0.8%) 증가했다. 이 가운데 34.8%인 6,807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판정은 지난해(6,774건)보다 0.6% 늘었다.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신고는 계속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컸던 2021년(1만9,391건)과 지난해에는 2만 건에 육박했다. 학대 판정도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6,259건)에 처음 6,000건을 넘은 이후 계속 증가세다.

지난해에는 가해자가 배우자인 학대 판정이 2,615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092건(27.9%)으로 뒤를 이었다. 2020년까지는 아들이 가해자인 노인 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2021년부터 배우자가 아들을 앞질렀다.

복지부는 자녀 동거에서 노인 부부 가구로 변화하는 경향과 노인 부부간 돌봄 부담 및 부양 스트레스를 배우자 학대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노인 부부 가구 비율은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증가했다. 반면 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 가구는 28.4%에서 20.1%로 줄었다.

학대 신고·판정 후 다시 학대가 반복되는 재학대도 늘고 있다. 지난해 재학대는 전체 학대 판정 중 12%인 817건으로, 2021년(739건)보다 10.6%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488건)과 비교하면 재학대가 67.4%나 많아졌다. 재학대는 배우자(39.8%)보다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41.1%로 더 많았다. 딸이 가해자인 재학대는 7.9%에 불과했다.

지난해 노인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순이었다. 학대 신고자는 경찰이 4,302건(63.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친족 507건(7.4%), 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공무원 211건(3.1%)이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