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파동 끊이지 않는 국정원, 정치중립 가능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재가한 국가정보원 1급 간부들의 보직 인사를 돌연 번복하고 대기 발령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갑자기 물러난 데 이어 벌써 두번째 국정원 인사 파동이다. 신구 권력 갈등, 비선실세 인사 전횡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한다. 분명한 건 국정원 내부가 인사 문제로 심각한 파행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파동이 일어나는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국정원 1급 간부들의 보직 인사를 재가했다가, 김규현 국정원장의 한 측근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일주일 만에 이를 철회하고 이들을 모두 직무대기 발령했다고 한다.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진 국정원 고위간부 인사가 번복된 것은 국정원 설립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인사 전횡 당사자로 지목된 김 원장 측근은 현 정부 출범 뒤 단행된 국정원 ‘물갈이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작업으로 좌천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인사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검찰 출신인 조상준 기조실장이 갑작스레 사표를 낸 것도 물갈이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인사에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맞다. 문제는 국정원 인사 시스템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데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에서는 대대적 물갈이가 일어나고, 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는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정치적 중립성도 약화된다.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돼 있지만,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는 인사 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전 정권이 추진했던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숱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공수사권을 존치하고, 민간인 사찰로 의심받는 고위공직자 세평 수집과 기업 정보 수집도 재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진보정당 및 농민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는 국정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단죄했던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