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노총 보조금 38% 삭감..전년比 6억 이상 줄여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한국노총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약 38% 삭감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0억53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시가 한국노총에 지급한 16억9600만원보다 6억4300만원이 줄어든 액수다. 당초 시는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 지난해와 같은 16억9600만원을 편성했지만, 추경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감액을 제안한 항목으로는 장학금 지원과 문화시찰, 체육대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 한국노총 보조금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23억5600만원까지 늘었다가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2021년 삭감됐다. 2020년 17억7300만원이던 보조금은 2021년 16억1200만원으로 감액됐고, 지난해에는 16억9600만원으로 줄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건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 3가지가 핵심 골자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