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발에 의대 증원 태도 바꾼 의협…논의 '난항' 예고

의대 증원 논의에 의료계 내부 '반발'
태도 바꾼 의협 "건보 재정 파탄날 것"
복지부·의협 의대 증원 규모도 입장차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논의’에 합의한 뒤 열린 첫 회의에서 부정적 의견을 쏟아내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증원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의사 인력 확충으로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합의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당시 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규모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자 서울·경기·강원·대전·충북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심지어 이필수 회장 등 의협 집행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이 이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쏟아낸 배경이다.

의협은 수련의들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기피 과를 선택하도록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당장 의사들이 전공과목 선택 시 필수의료·지역의료로 갈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장관까지 나서며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하고자 고삐를 죄고 있지만, 의협이 내부 갈등을 겪으며 태도를 바뀌자 이른 시일 내의 합의는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증원 방식부터 규모까지 합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어서다.

정원 증원 규모가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1명 이상에서 500명대 수준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협은 아직 증원 규모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안에 열릴 ‘의료인력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이 의대 증원 규모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기관을 통한 추계안을, 의료계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한 추계안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는 국민건강보호와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