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날 세운 日… 한국에도 '후쿠시마산 수입 재개' 압박할까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수입 중단'에 "규제 강화 않도록 압력"
정부 "특별한 상황 개선 없는 한 '수입 재개' 없을 것" 강조

1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수산물검사부 농수산물안전성검사팀 연구원들이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6.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홍콩 당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돼 있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와 더불어 우리 정부를 상대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홍콩·마카고 당국이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자 14일 "일본산 식품은 안전성은 확보돼 있다"며 "홍콩·마카오가 추가로 (수입) 규제를 강화하지 않도록 압력을 강화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은 현재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재차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달 12일부터 관련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상황. 이에 따라 일본 측은 이르면 내달부터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알프스로 정화한 이 오염수(일본에선 '처리수'라고 부름)에도 트리튬(삼중소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남아 있어 장기간 방류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다. 홍콩·마카오 당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 등 총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던 나라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들어 우리 정부를 상대로도 '수입 재개'를 요구해왔다.

노무라 데쓰로(野村哲郞) 일본 농림수산상의 경우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 시찰단이 자국을 찾았을 당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제한 해제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15일에도 "특별한 상황 개선이 없는 한"(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를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내놓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보고서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담길 경우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를 계속 고수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를 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일본 측에서도 수입 재개를 더 강하게 요청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콩은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기존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일본도 강하게 대응한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는 우리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국민 사이에 안전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재개를) 무리하게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 문제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