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변호사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직간접 증거가 입증되어야 혐의가 인정되는 반면에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 중 강제추행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져 증거확보가 어렵거나 같은 사실관계(몸의 터치)를 두고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생각이 엇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특성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형사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태림

최근 수사기관의 증거가 불명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판단을 보면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의 검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실제로 재판에 회부될 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고,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되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에 부동의 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심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무죄의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임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으면 피고소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게 되고, 해당 검사에 불응하거나 거짓반응이 나온다면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곤 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질문사항의 선별이 아주 중요하고, 위 질문사항을 결정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은 오로지 형사전문변호사뿐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일에 피고소인과 함께 출석하여 검사관의 질문내용을 예상하여 피고소인의 불안을 덜어주거나 검사일에 합법적으로 질문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혹여 (검사관의 미숙으로) 거짓말탐지기로 확인되지 않는 질문을 할 경우 질문내용 자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본 변호사는 최근 경찰청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참여하여 질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진실반응을 이끌어내 피고소인의 강간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일방적 질문선별에 따른 검사가 진행될 경우 피고소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성범죄 전과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바,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면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추천드린다./글 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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