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3연속 배출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당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세 번째 한국인 재판관이 탄생했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23∼2032년 임기의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사진)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의 2개 공석을 놓고 한국·일본·이라크가 경합한 이번 선거에서 이 국장은 전체 167개국 중 164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44표를 얻어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 이 국장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법률팀장),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거쳐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는 국제법 전문가로, 다양한 해양법 관련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로써 한국은 1996년 ITLOS 설립 이래 빠짐없이 재판관을 배출하게 됐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백진현 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오전 이 국장의 재판관 당선 소식을 알리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해양을 수호하고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해양 질서를 지켜가는 대단히 중요한 중책을 맡았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이 국장과 함께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전 주네덜란드 대사가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과거사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시점에 한국과 일본이 (ITLOS에) 동반 진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