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근본 해법 아냐"vs정부 "논의주체 확대" 신경전(종합)

'정원 확대' 합의에도 의협, '파멸' 언급하며 부정적 측면 강조
복지부 "이용자·전문가 등 참여 폭넓은 논의 테이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기자 = 지난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합의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증원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파멸', '파탄' 같은 강한 단어를 사용하며 정원 확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복지부는 의사단체 외 다른 주체로 논의 테이블을 넓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확충이 필수의료 위기를 개선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의사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모조리 흡수하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제10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를 했음에도 강한 어조로 증원 및 의사 수 확대에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의협은 공식적으로는 정원 확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이 늘어도 해당 인원이 배치되기까지 15년 정도가 걸리는데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문제는 당장의 시급한 사안"이라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의사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제도 개선의 한 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제안대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현재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이라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발언하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4 ryousanta@yna.co.kr

그동안 의사단체와만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진행해온 복지부는 이날은 관련 논의에 의사 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개혁이 국민 생명·건강, 교육, 국가 산업, 지역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 이용자나 전문가는 배제한 채 직능 단체인 의협과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회적 공론화 기구 필요성을 꺼내든 모습이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초기부터 고민을 갖고 있었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사인력 확충 등 정책 공론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아울러 "정부는 의료 인력 양성·재배치와 함께 수가(진료행위에 대한 대가) 구조 개편, 지역근무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진통 끝에 지난 8일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 이에 2025년 입시에서부터 증원된 정원이 반영될 예정으로, 앞으로 쟁점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다.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서울=연합뉴스) 1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내용 설명하는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촬영=김영신]

의정은 조만간 전문가 포럼을 열어 인력 수급 추계를 할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포럼 일정, 참여 대상 확대, 방식 등 구체 사항은 추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협은 아울러 의료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회의에서 발표된 합의사항에 의사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부담 경감 방안 마련도 포함된 바 있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공공의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차 과장은 전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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