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응시자 편의 지원 확대

한소희 기자 2023. 6.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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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편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전맹 시각장애인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에서 현행 1.5배보다 연장된 1.7배의 추가시간을 받게 됩니다.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 약시자의 추가시간은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됩니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와 장애인 단체에서 받은 의견을 검토해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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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편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전맹 시각장애인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에서 현행 1.5배보다 연장된 1.7배의 추가시간을 받게 됩니다.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 약시자의 추가시간은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됩니다.

전맹 시각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지원합니다.

논술형 시험에서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는 추가 노트북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응시자는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도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8월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이런 개선방안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와 장애인 단체에서 받은 의견을 검토해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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