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교육 넘어선 수능 출제는 카르텔…사교육비 경감 추진"(종합)

"공교육서 다루지 않는 문제, 수능서 배제해야"…교육부, 조만간 대책 발표
이주호, 대학 개혁·영유아 돌봄·한국어 교육 등 교육개혁 방안 업무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을 넘어선 수준의 문항이 출제되는 것은 사교육 의존을 부추기는 교육당국과 사교육업계의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대학 개혁 추진 상황 △영유아 돌봄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등 세 가지 교육개혁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 개혁에 대해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업들은 혁신하고, 수요에 맞춰 교육과 연구도 변해야 하고, 융합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다. 정부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들을 전폭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 "어르신 돌봄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아동 돌봄은 교육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동돌봄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선 "글로벌 교육 차원에서 (교육 대상을) 전 세계 외국인으로 할 필요 있고, 이들이 우리 산업 인재로 역할할 수 있게 지원해야한다"며 교육부가 한국어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보를 맡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사는 이주민, 특히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기업-교육기관이 함께 혁신하는 '삼위일체 혁신론'에 대한 철학도 강조했다. 교육의 최종 수요자는 기업과 산업이라고 보고, 해외 트렌드에 발맞춰 정부와 학교, 기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술은 사람이고, 기술은 교육"이라며 "특히 대학의 교수, 연구진도 자신의 분야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며 나아가야 할지 교육수요에 맞춰 변신하고 대학의 융합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교과과정 중심 수능 출제 원칙'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능이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학개혁과 관련해 강조한 '융복합 교육'에 대해 "(전공 간)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3대 개혁 중 하나로 대학 혁신 내세우고 있어서 앞으로 철저히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