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첫 전수 조사…4분의 1 '연락 두절'

박재현 기자 2023. 6.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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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대상은 등록 이후 사무실이 없어졌거나 대표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입니다.

정부가 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했더니, 등록된 총 1만 1,195개 단체 중 요건에 미달하는 단체는 33.7%인 3,771곳이었습니다.

이들 중 2,809곳은 등록 말소 예정으로 1,948개 단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982개 단체는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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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조사 결과 브리핑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중 4분의 1 가량을 등록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말소 대상은 등록 이후 사무실이 없어졌거나 대표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입니다.

정부가 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했더니, 등록된 총 1만 1,195개 단체 중 요건에 미달하는 단체는 33.7%인 3,771곳이었습니다.

이들 중 2,809곳은 등록 말소 예정으로 1,948개 단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982개 단체는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962곳은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10년 간 5천 개 가까이 늘어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조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4월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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