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상 첫 국가안보전략서 발표…"중국, 경쟁자이면서 파트너"

獨기업들, 中과의 디커플링 후폭풍 경고…"의존도 낮추되, 관계 유지해야"
대만 문제우크라 나토 가입 여부 등 언급 없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오른쪽)와 안나레나 배어복 외무장관(가운데),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왼쪽)이 14일(현지시간) 독일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4/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독일이 14일(현지시간) 사상 첫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해 중국을 경쟁자라고 언급하면서도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 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첫 국가 안보 전략을 의결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평균 2%를 방위에 투입하는 등 강력한 국방 구축 △독일과 동맹국이 자국의 가치를 보호하고, 경쟁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감소 △기후 변화,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등의 문제 대응 등이 핵심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국가안보 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는 독일이 안보 정책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중대한 변화"라며 군사 전략에서 통합 안보 개념으로 전환하는 한편, 더욱 자세한 대(對)중국 전략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러시아 가스에 대해 두 배, 세 배의 비용을 지불했다"며"앞으로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안보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가스 수입의 약 절반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바로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러시아가 "현재로서는 유럽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또한 다른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들이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도록 장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독일과 유럽이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핵심적인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중국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중국이 전 세계적인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자, 폭스바겐, 바스프, BMW 등 주요 독일 기업의 핵심 시장이다.

독일 기업들은 중국과의 관계 단절이나, 무역을 축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지속해 경고하고 있다.

올라 카엘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30일 빌트 암 손탁과의 인터뷰에서 탈중국은 "거의 모든 독일 산업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대다수 독일 기업은 중국에 대한 핵심 원자재 의존도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중국 관련 연구기관인 로디움 그룹의 애널리스트 노아 바킨은 이 전략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가장 흥미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몇 년간 가장 큰 안보 도전이 될 대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대만을 통제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만은 중국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오직 대만 국민만이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하원의원은 또한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몰도바와 조지아를 러시아로부터 어떻게 보호할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여부 등 유럽의 새로운 안보 질서 구축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