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결정 라인 철저 조사"…문 정부 조준

<앵커>

감사원 감사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의혹이 드러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은 물론 경우에 따라 청와대, 즉 더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태양광 업체의 청탁을 받은 산업부 과장 A 씨.

동료를 통해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한 거짓 유권해석을 내준 뒤 퇴직 후 해당 업체의 대표가 됐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며 추진된 사업에 평가서를 조작해 참여한 업체가 정부 보조금 500억 원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복마전 비리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에 나선다는 것은, 개별 업체나 공무원의 비위를 넘어 전 정부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관련 공공기관인 한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물론 지휘 라인인 청와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무원만 조사할 수 있는 만큼 현직에 남아 있는 당시 정책 관여자들을 우선 조사한 뒤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를 노린 표적 감사라며 언제까지 전 정권 탓만 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 내내 전 정부 때려잡기만 할 생각입니까?]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청와대 비서관과 산업부 장관, 공무원들이 무더기 기소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