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수직 파면된 조국, 자숙하고 총선 출마 생각 접어야

서울대가 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말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올 2월 1심 판결 때까지 징계절차를 미뤄 온 서울대는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했고,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이 혐의 모두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각종 의혹과 1심 판결만으로도 그는 대학교수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을 상실했다.

조 전 장관의 비리는 사회 지도층의 내로남불 위선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또 우리 사회의 진영 간 갈등은 증폭됐으며 대한민국은 두 동강 났다. 그런데도 그의 변호인단은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희생양 행세를 하고 있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적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진보 이념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정치판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면 또 한 번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다. 벌써 민주당은 그의 출마 여부를 놓고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인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보이는 검찰 독재의 대항마로서 상징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의 독자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이원욱 의원은 “총선에서 매우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미 조국 사태로 여러 번 사과해야 했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또다시 ‘조국의 늪’에 빠질 경우 그 후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그의 출마와 공천 가능성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