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협상 돌입

연내 타결 땐 2026년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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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EU 전역에서 인공지능(AI)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을 가결했다. EU는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이날 유럽의회는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들어간다. 3자 협상은 EU 입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법안 시행이 확정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의회가 이날 안을 가결하면서 EU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지 2년 만에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게 됐다.

EU는 올해 안에 3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예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AI 규제가 적용되는 건 2026년께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세부적인 규제 방법론이 변수다. 집행위와 이사회, 의회 각각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다. 일례로 이날 의회가 가결한 협상안에는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을 비롯한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자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집행위나 이사회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다.

3자 협상 과정에서 AI 규제 필요성에 불을 붙인 챗GPT,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 규제와 관련해선 큰 이견이 없을 전망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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