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광물협정 체결해야 한국 등 제3국과 공정한 경쟁 가능"

IRA 우려 해소 위한 EU-美 광물협정 논의 중…EU, 공식 협상지침 마련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역내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국 등 제3국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IRA 우려 해소를 위해 미국과 체결을 추진 중인 핵심광물협정 관련 공식 협상 지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된 지침은 향후 미국과 협정 논의 과정에서 EU가 내세우게 될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를 의미한다.

집행위는 EU에서 추출·가공된 핵심 원자재가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담긴 IRA의 '청정자동차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미국과 핵심광물협정이 체결되면 EU는 IRA상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렇게 되면 EU 기업들은 미국 및 칠레·한국·일본과 같은 제3국 경쟁자들과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광물협정 체결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부문에서 EU의 생산 역량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EU가 자체 추진 중인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의 추동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그러자 한국과 달리 미국과 FTA가 없는 EU, 일본 등이 항의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별도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한 뒤 일본에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EU도 이번 협상 지침 마련을 토대로 미국과 최종 타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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