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AI규제 협상안 통과...챗GPT 출처 의무화

이만수 2023. 6. 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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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합니다.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협상안은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고, 챗 GPT 등 생성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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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합니다.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협상안은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고, 챗 GPT 등 생성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에 따라 올해 연말 타결을 목표로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돌입했는데,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안면인식을 전면 금지하는 안을 두고는 유럽 의회와 집행위, 이사회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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