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늬만 금융중심지’ 여의도, 법인·소득세 감면 필수” [서울광장]

정부에 “감세해야 세계적 금융기업 유치”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통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서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세금 감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부를 향해 여의도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여의도를 ‘핀테크’(금융·디지털기술의 결합) 특화형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지켜보며 정부의 의지를 의심했지만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사실 여의도는 2009년에도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늬만 금융중심지’였다”며 여의도와 함께 지정된 부산 문현지구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일을 언급했다.

<세계일보 2월11일자 5면 참조>

오 시장은 그러면서 최근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이 해외법인 유보금을 국내에 투자한 ‘자본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자본 리쇼어링을 가능하게 한 건 법인세법 개정 덕분”이라며 “이전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국내 모회사로 배당해 들여올 때 배당소득세를 또 부과했는데, ‘이중과세’ 지적이 있자 국내로 들여온 배당금의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여의도를 핀테크 특화형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 진심이라면 세금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여의도에 오는 해외기업을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교육인프라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며 “정부가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면 세계적인 금융기업의 서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상승하는 국력의 기회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의도에 세금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 말대로 금융감독원과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는 십수년째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국회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해묵은 규제 조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항 등)을 삭제한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처리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