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AI규제법 초안 통과…챗GPT 출처 의무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돌입할 방침이다. 3자 협상은 EU 입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법안 시행이 확정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사진= 픽사베이)

의회의 이날 공식 입장 채택으로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 지 2년 만에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EU는 연말 내 3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6년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부 규제방법론을 두고 집행위·이사회·의회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의회가 가결한 협상안에는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자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집행위나 이사회는 이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특정인의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한 경찰의 AI 활용 예측 시스템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방안도 금지해야 한다고 의회는 입장을 정했다.

AI 규제 필요성에 불을 붙인 챗GPT,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의회, 이사회, 집행위 모두 생성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오남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