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반독점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부···광고부문 매각 요구 여지도

“시장지배력 남용한 불법 행위”

[서울경제]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미국 거대 인터넷기술(IT) 기업 구글에 대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反)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를 제기하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 개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부했다. 심사보고서는 반독점법 위반 관련 예비 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적 위반 사항을 담은 공식 문서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인 동시에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구글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한 조치들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예로 구글 광고서버인 DFP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 입찰 과정에서 AdX측에 경쟁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들었다. EU 측은 불법적 관행이 최소 2014년부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광고시장) 경쟁자들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특정 기업에) 매각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아직은 구글 측에 정식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광고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미 법무부도 지난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당시 구글의 AdX를 포함한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