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설치된 군부대 내 코인노래방 철거…운영업체 ‘반발’

게임기 운영 부대 절차상 문제 발견
육군, 장비업체에 “철거 뒤 입찰” 통보
업체들 “1000억 투자… 결정 미뤄야”

육군이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부대 내 설치된 코인노래방 등 소규모 편익장비 철거를 명령하자 이를 설치·운영해온 민간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육군은 기기를 철거한 후 합법적 입찰을 통해 편익장비를 재도입한다는 방침인데, 민간 업체들은 자신들도 입찰을 통해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기 철거를 유예해달라고 주장한다. 

14일 군부대 소규모편익장비연합회에 따르면, 육군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군부대 내에서 소규모 편익장비를 운영하는 150여개 민간 업체들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서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결과 도입 절차상 문제가 지적됐고, 계약기간도 만료됐으니 기기를 철거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사용금지된 육군부대 내 설치된 게임기. 군부대 소규모편익장비연합회 제공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1월 실시한 육군본부 정기 감사에서 소규모 편익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코인노래방과 게임기를 운영하는 육군 1300여개 부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부대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사시설에 노래방을 설치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그밖에 민간 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대 지휘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례, 위탁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 위탁한 사례,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세우고 소규모 편익장비를 운영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군이 기기 철거를 지속 촉구하자 민간 업체들로 이뤄진 ‘군부대 소규모편익장비연합회’는 이날 용산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군부대 소규모편익장비연합회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군부대 소규모편익장비연합회 제공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군부대의 요청으로 코인노래방과 게임기 등 소규모 편익장비를 설치하기 시작, 현재 150여개 업체가 총 1000억원 가량 투자한 상태”라며 “코로나19로 3년간 운영하지 못해 손실을 보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철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군의 소규모 편익장비 도입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모집할 때까지 만이라도 현재 업체가 설치한 편익장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철거를 요구한 만큼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규모 편익장비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