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교육 협치’ 엇박자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불협화음’
반도체 인재 양성 산·학·연·관 협약식
道, 교육청과 협의 없이 행사 진행
도교육감 초등생 아침급식 공약도
김 지사 협조 불구 정책 발 빼 삐걱

‘교육협치’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엇박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 우려를 사고 있다. 1400만 도민의 교육행정을 위해 협력이 필수이지만, 소통이 부족해 관계가 틀어진 것이다. 양측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협치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14일 도 교육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도교육감의 ‘교육협치’는 지난해 7월 두 단체장의 취임을 앞두고 최대 관심사였다. 임 교육감은 김 지사의 경제 관료 선배로, 지난해 6월 두 사람이 따로 만나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선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협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임 교육감은 이명박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부총리를 각각 지냈다.

지난해 6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만나 협치를 다짐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를 토대로 두 단체장은 △과밀·과잉학급 해소 △돌봄, 방과 후 학교 확대 △학생급식 문제 개선 등을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불협화음은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 자리에서다. 당시 도교육청은 행사 불과 나흘 전 13개 기관이 참석하는 협약식 불참을 통보했다. 하이테크 분야 학생을 양성하는 도교육청 사업과 반도체 전문인력을 키우는 도의 사업은 결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론 사업 내용에 관한 이견이 원인이지만, 그동안 곪았던 앙금이 터진 것으로 보였다.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행사 전인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냈고, 이 자료의 제목에 임 교육감 이름은 빠지고 김 지사 이름만 들어갔다. 이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야 교육청 관계자들은 사실을 인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측이 조율해 행사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서 “경기도의 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융기원과 협업해 특성화고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을 양성하는 기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파열음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침 급식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이 선거 당시 거론했던 초등생 아침 급식은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과 긴 통학거리를 지닌 가정의 학생에게 학교에서 아침을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 교육감이 동조했다. 김 지사는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당선 뒤 입장을 바꿨다. 도는 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정책 추진 자체를 포기하고 발을 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시절 검토를 거쳐 (인력·시설·재원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홀로 위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교육청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엇박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