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령화 속도 빨라져…소득 불평등 더 심해지나? [일상톡톡 플러스]

보고서 "향후 고령화 속도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 소득 불평등 더욱 심화할 가능성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가계의 소득 불평등 간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이후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가계 전체 소득 불평등이 약 30% 증가했습니다. 고령층일수록 같은 연령 집단 내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법정 은퇴 연령 도래로 노동 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 간 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또한, 임대 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 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업 소득은 고령층 내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 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 성과의 가구 간 격차가 컸습니다. 2010년 이후 기준 사업 및 임대 소득이 연령별 불평등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 이하 연령층은 11% 수준인 반면, 60~69세는 31%, 70세 이상은 39%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 불평등도의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2021~2030년)간 연령 효과에 따른 불평등 지수 상승 폭이 과거 20년(2001~2020년)간 누적된 연령 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단 내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노동 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