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잃고 억대 소송비용까지”…국회서 제천참사 보상 촉구

[KBS 청주] [앵커]

2017년 겨울,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보상금은 커녕, 억대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정부나 자치단체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12월 21일,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참사.

어느덧 5년 6개월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책임을 인정하라는 유가족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후 유가족은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끝내 패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지만 보상은 커녕, 억대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동일/제천 참사 유가족 : "(가장을 잃은 뒤)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일용직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충청북도의 법무행정 처리 규정에 따라 재판에서 이긴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안에,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유가족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제천을 방문했던 김영환 지사가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권은희/국회의원 : "국가의 보상이라는 것은 배상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고, 또 화재 진압에서 소방당국 등 정부의 과실이 인정됐고."]

국회의원들은 유가족과 보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한 가운데,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와 충청북도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박소현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