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자국 민주화운동 캄보디아인 ‘난민 인정’

[KBS 광주]한국에서 고국의 민주화운동을 해온 캄보디아인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단독은 캄보디아 국적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한국에 입국한 뒤 캄보디아 당국이 해산한 '캄보디아구국당'의 한국 지부 간부로 활동해 왔는데, 캄보디아 법원이 소환장을 발부하자 2020년 3월 난민 인정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