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진 학교폭력…“피해자 전담 기관 필요” 한목소리

문준영 2023. 6.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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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KBS는 지난달 제주지역 학교폭력 실태를 연속보도하며, 피해 학생 지원과 가해 학생 선도 교육의 맹점, 관계 기관의 학교폭력 예방책의 한계를 짚었는데요.

이번엔 지역사회 차원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기관 설치 등 적극적인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중학생들이 한 살 아래 학생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폭행하는…."]

["가해 학생들은 이미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강제 전학이 결정됐지만, 처분이 미뤄지면서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심각해지는 제주지역 학교폭력 실태,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들도 공감하며, 대안을 찾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고의숙/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그동안 해왔던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허점은 없는지,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화하고 집단화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서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가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정실/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 : "피해자 접근 금지하고 학급 교체(전학)가 있지만, 이게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조치한다고 해서 피해 학생이 안전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학교폭력의 영향이 가정에까지 미치는 만큼, 피해자 치유를 위한 전담 기관 설치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고경수/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 "개정된 학폭법을 보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전문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다 싶고요."]

[고의숙/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지역에 많은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의지를 갖고 이 심각성 들여다보면 제주형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를 실무진 중심으로 상시 가동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순/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 과장 : "5월에 실무자 TF를 구성했고, 조만간 회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폭력에 대한 예방과 그에 대한 피해라든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다만 이번 토론에 학교전담 경찰관을 운영하는 제주경찰청이 참여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공론 장이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은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고성호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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