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지역별 제각각…‘국가 헌신’에도 차이?

김애린 2023. 6. 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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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한국전과 베트남전 등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간 참전 유공자들이 받는 수당이 사는 곳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국가 헌신이 차별받아야겠냐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70년, 맹호부대 소속으로 1년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현규 씨.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아 정부에서 월 39만 원, 광주광역시에서 월 1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다르다는 걸 알고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이 차별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현규/베트남전 참전유공자 : "죽음을 각오하기로 결심했었고, 국가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이 최대 큰 긍지고 자부심이었는데 그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 같으니까..."]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지역별 참전 명예수당입니다.

광주광역시가 80살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 13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을, 전남 내에서도 강진군과 완도군이 10만 원인 데 반해 이웃한 신안군은 최대 23만 원을 줍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 화천군으로 46만 원입니다.

제일 적은 자치단체의 4배가 넘습니다.

나이와 참여한 전쟁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과 보훈 대상자의 수와 연관돼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에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평균액 15만 8천 원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국가 유공자 예우를 높인다며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됐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차이 나는 보훈 예우.

국가에서 인정한 참전 유공자는 23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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