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인 무기 ‘국군의 날’ 동원하려 한 軍···비용은 업체에 부담

행사비용 방산업체에 ‘떠넘기기’ 논란···최소 20억원 추산
국방부 “韓 방위산업 우수성 알리려는 취지···강제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서울경제]

국방부가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동원할 무기 비용을 민간 방위산업 업체에 떠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방산업체 5곳에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지원 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는 최근 잠정 전투적합 판정을 받은 KF-21 한국형 전투기에 10차례 비행 시범을, KAI가 내년부터 최초 양산을 앞둔 소형무장헬기(LAH)에 12차례 비행 시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중인 한화 측과 무인수상정을 개발하는 LIG넥스원에도 무기 전시를 요청했다. 이들 무기는 모두 개발이 끝나지 않은 단계다.

군은 10년 전 ‘제65주년 국군의 날’ 때도 토마호크형 순항 미사일 현무-3와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선보였지만 대체로 개발이 완료된 무기들이었다.

공문에는 천문학적인 가격의 무기들을 옮겨 기념식에 참여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항공기 비행 유류비, 조종사·정비사 비행 및 안전통제 인건비, 발사대 등 이송 차량 운송비, 장비 보험료 등 최소 20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군 65주년이던 2013년에는 90억 원, 건군 60주년이던 2008년에는 71억 원이 들었다. 올해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업체에 공문을 보내기 전 사전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은 물론 첨단과학기술 강군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최신 개발장비 공개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용부담을 방산업체에 떠넘기려 했다는 지적에는 “행사와 관련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통해 개발장비 지원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는 장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군은 오는 9월 26일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을 연다. 지난달 행사기획단 인선을 마쳤으며 10년 만에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을 부활시킬 예정이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