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이동관’·‘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여야 충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와 야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오늘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했다”며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공개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언론사)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 ‘건전보도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 의원은 “(문건에) 선거기획단에서 고생하면 해외 특파원 및 원하는 부서로 이동시켜 주겠다며 ‘유혹’이라는 단어도 쓰여 있다”며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매카시즘적 마녀사냥, 언론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포처는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으로 돼 있다. 2010년 당시 홍보수석 누구인가? 이동관이다”라며 “(당시 홍보수석실에서) 방송사가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향후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관 특보를 겨냥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문건 내용에 관한 생각을 묻는 고 의원에 대해 “진실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돌아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일주일, 이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질의)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된다”며 “(공개한) 서류와 관련된 것은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 의원이 “제가 허위 문건을 국무총리에게 보여주고 질문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게 블랙리스트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한 총리는 “국회법을 보세요, 의원님!” “대단히 유감스럽고,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대응하며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총리와 고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자 의원석에서도 “답변을 해야지!”, “질문이 질문 같아야 말이죠!”와 같은 고성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양쪽의 충실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지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양당이 서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감정을 조금 조절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방 사흘째 계속

정부·여당과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두고 사흘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과거)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자 (일본이)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양 투기 중지를 촉구했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사능 핵폐기물이다.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면서 해양 투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때나 지금이나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며 “(방류가) 안전하게 될 때까지 방류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만 베크렐이라는 (음용) 기준에 맞는다면 과학적으로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 보면 삼중수소 6베크렐 이하”라며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 구체적 검증 없이 막연히 맹신하는 이런 발언이다. 이런 게 바로 괴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IAEA도 일본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통해 조사한다”며 “지극히 제한된 검증에 불과한 수준인데 IAEA를 너무 맹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정략적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면서 “그래 놓고 왜 제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소나 임시 조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정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가, 전략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기조는 문재인 정부나 저희 윤석열 정부나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IAEA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IAEA의 입회 하에 채취한 시료를 밀봉해 미국·프랑스·한국·스위스 4개국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검증하고 분석된 결과를 모아 IAEA가 발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윤준병 의원이) 6베크렐을 말한 건 염지하수라고 해서 지하에서 나오는 원수에 대한 기준”이라며 “1만 베크렐이라는 것은 국제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민생·보훈 정책 보완해야”

한편,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민생·보훈 정책에 대한 보완 주문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권리예산 1조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큰 규모의 증액 요구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장애인에게 편한 사회는 모두에게 편한 사회로라는 말이 있다”며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인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개인 예산제 같은 이러한 장애계가 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애인 예산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독립운동사 연구기관은 매우 열악하다. 기존 연구 인력은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고 신진 연구 인력은 그 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독립운동사 연구를 제대로 충분히 해오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독립운동사 그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 하고도 관련되는 분야기 때문에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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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