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AI시스템 규제하며 기술혁신 촉진할 법안 초안 채택

EU 집행위와 14일 협상 시작…연내 세계최초 AI규제밥 마련 목표
건강·안전·환경 관련 AI엔 추가조건 충족 명시…생성AI 기계 생성 고지 의무화

[뉴욕=AP/뉴시스]지난 5월18일 뉴욕의 한 휴대전화에 챗GPT 아이콘이 보이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14일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규제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미래법의 기초를 이룰 핵심 문구를 채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023.06.14.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의회 의원들은 14일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규제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미래법의 기초를 이룰 핵심 문구를 채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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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법안에 대한 협상은 이날 늦게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간에 시작된다. EU의 목표대로 연말까지 합의에 도달한다면 세계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법이 탄생하게 된다.

EU는 2021년부터 AI에 대한 규제를 논의했지만 지난해 챗GPT가 증장하면서 눈이 핑핑 돌 정도로 AI가 발전하고 그에 따른 위험이 제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논의가 시급해졌다.

AI에 대한 규제가 인류 보호를 위한 싸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유럽에 AI 규제에 나서라는 압력이 커졌다.

AI 지지자들은 업무와 의료, 창조적 추구를 포함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 AI 기술을 환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AI 기술을 이용해 "비틀즈의 최후 레코드"가 완성되는 등 AI의 사용에 경외심을 일으킬 많은 예들이 있었고, 미 오픈AI의 챗tGPT는 사업, 법률, 의료 시험을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안에 최종 법안에 합의한다는 EU의 야심찬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최소 2026년 이전에는 이 법이 발효되지 않아 EU는 기술기업들과 자발적인 임시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유럽의회에서 채택한 규제법 초안은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규제하게 돼 있다. 예컨대 개인의 권리나 건강에 대한 위험이 높을수록 시스템의 의무도 커진다. EU가 제안한 고위험 리스트에는 중요 인프라, 교육, 인적자원, 공공질서, 이주관리 분야의 AI가 포함된다.

유럽의회는 사람들의 건강, 안전, 권리 또는 환경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해 고위험으로 분류된 AI가 충족해야 할 추가 조건들 명시했다.

또 텍스트, 이미지, 코드, 오디오 및 기타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챗GPT 및 달리(DALL-E) 같은 생성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닌 기계가 콘텐츠를 생성했음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또 생체인식 감시, 감정 인식, 이른바 예측 치안 유지 AI 시스템은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을 주도하고 있는 브란도 베니페이 의원은 이 법의 시행을 가속화할 것인지 아니면 생성 AI에 대한 규칙을 더 일찍 도입할 것인지 고려하기 위한 회담이 있다면서 EU와 미국이 공통 표준 개발을 위해 AI에 관한 공통행동강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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