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정부 집회대응 비판에 "국민이 세금 왜 내나" 반박(종합)

대정부질문서 "日 오염수, 기준에 맞는다면 반복적으로도 마실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의 불법 집회 강경 대응 방침과 관련, "노동자들이 큰 칼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경찰에 행위를 하면 경찰로서는 진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고공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과정을 언급하며 "전남 경찰이 결정하고 지시한 이 위험천만한 만행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것은 특별히 국무총리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며 "경찰청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준법을 지키는 수장으로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공 농성에 경찰이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준법하는 차원에서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이 세금을 왜 냅니까"라고 일침을 놨다.

한 총리는 이어진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질의에서도 "국민이 왜 공권력 유지를 위해서 세금을 낼까요"라며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철제 구조물을 만들고 위법 사항을 교정하려는 경찰에게 물건을 투척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관 3명을 부상시키는 건 정말 국민이 국가에 세금 내면서 국가가 해주길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이 "노조 탄압과 집회시위 강경대응이 경찰청의 자체 판단인가,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른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킴으로써 나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대방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 총리가 지난 12∼13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다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총리님은 한 번만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 바다와 태평양의 물고기들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마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느 언론을 보니 그것이 어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더라"라며 "저는 어민을 협박하려고 마시겠다는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염수를 마신다면 한 번 마신다는 것인가, 반복적으로도 마실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건 기준에 맞는다면 반복적으로라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기준치 이하의 오염수라도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칠 영향을 누구도 장담 못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또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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