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실시···실효성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됐었는데요. 

방역 단계가 조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시범 사업으로 전환돼 세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의 이진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지금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진 교수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시범 사업의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로 한정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면 진료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대상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진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서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대면 진료의 경험은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에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의료 약자로 분류되는 섬,벽지 거주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섬이나 벽지 등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거동 불편자는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데 노인은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시고,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염병 확진 환자도 시범 사업 기간 중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법상 1급 또는 2급으로 확진돼서 격리 기간 중에 다른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같은 비대면 진료는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걸까요?

이 진 교수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주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취지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18살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진 환자여도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약은 처방받을 수 없고 상담만 가능한데 사실 영유아일수록 야간에 응급 상황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 진 교수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큰 틀에서는 다른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대면 진료를 먼저 하고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서 대면 진료가 없는 환자들, 즉 초진 환자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의학적 상담은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죠. 

그런데 처방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담 내용은 응급 진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진료과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보호자의 증상, 대처 방법 등이 주요 상담 내용이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방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유아에서 고열이나 경련, 호흡곤란, 심한 구토 같은 응급 증상의 경우에는 문진만으로, 더군다나 환자 본인이 아니고 보호자만의 의사소통만으로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영유아 야간 응급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현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서 청진을 하고 아이들을 여기저기 만지고 보고 하는 신체 검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습니다.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대면 진료가 어느 정도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아니다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군요.

이 진 교수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네, 현재 소아청소년 환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진료 대기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은 근본적으로 이런 비정상적인 수가, 그리고 고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비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력이 불균형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현장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현아 앵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또 하나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수가 문제가 있을 같은데요.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대면 진료에 비해서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 교수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네, 시범 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관리료를 추가 지급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추가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관리료를 그리고 약국에는 조제 시범사 관리료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이에 따라서 환자들이 내시는 본인 부담금도 증가할 것이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동안 이 비대면 진료를 국민 4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이용을 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발견된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보완돼야겠습니까?

이 진 교수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네 그동안 기록에 보면 한 1,700, 13,000만 명 정도가 비대면 진료를 하셨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였습니다. 

그걸 빼면 한 736만 건 정도가 일반 진료인데요. 

2020년에 시작된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는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심각 단계 이상인 경우에 아주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올해 5월에야 경계로 하향되면서 비대면 진료는 사실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이 시범 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합법적인 진료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약품 오남용 및 의사가 처방한 약이 환자가 가고자 하는 환자 인근 약국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플랫폼에 있어서도 본연의 목적 외에 담합이라든지 유인 같은 원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급히 보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 교수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직접 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는 이런 대면 진료를 어디까지나 보완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원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도 명시되어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의사와 환자 간 대면 의료 서비스를 비대면 진료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우리의 모든 분야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고요.

비대면 진료도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환자의 안전은 어떤 시대적 변화나 요구에도 양보하기 힘든 가치이기 때문에 비대면 제도와는 이런 선제적으로 빠르게 변화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진 교수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2020년에는 응답자의 77%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 62% 정도 환자가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진료를 한 의사들의 의견은 사뭇 다른데요. 

같은 2022년에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화 상담만으로는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의사들이 92%였고 그리고 94%의 의사들이 오진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즉 환자분은 편하게 진료도 하고 약도 탔다고 느끼실 수 있겠으나 나를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은 충분하게 나를 잘 진료했다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고 또 오진을 우려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 번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제도 운영이 보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