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부 불법집회 대응 비판에 "국민 세금 왜 내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의 불법 집회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노동자들이 큰 칼 같은 것을 갖고 올라가서 경찰에 행위를 하면 경찰로서는 진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고공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과정을 언급하며 "전남 경찰이 결정하고 지시한 이 위험천만한 만행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것은 특별히 국무총리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며 "경찰청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준법을 지키는 수장으로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공 농성에 경찰이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준법하는 차원에서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이 세금을 왜 냅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이어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서도 "국민이 왜 공권력 유지를 위해서 세금을 낼까요"라고 말했다.

그는 "철제 구조물을 만들고 위법 사항을 교정하려는 경찰에게 물건을 투척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관 3명을 부상시키는 건 정말 국민이 국가에 세금 내면서 국가가 해주길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이 "노조 탄압과 집회시위 강경대응이 경찰청의 자체 판단인가,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른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킴으로써 나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대방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