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10살까지 '사회적 돌봄' 완성하려면?

[EBS 뉴스]

서현아 앵커 

태어나서 10살까진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치고, 초등돌봄도 온종일 시스템으로 확대한다는 건데요. 

교육계 30년 난제로 꼽혔던 유보통합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어린이집·유치원 하나로 통합  

2025년부터 '유보통합' 전면 시행  

올해 '관리체계 통합 방안'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완화 방안' 발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본격 추진 

초등돌봄 '늘봄학교'도 확대  

태어나서 10살까지 '사회적 돌봄' 

완성하기 위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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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이 같은 돌봄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미래교육 돌봄연구회가 최근 출범했습니다. 

여기 소속된 정재훈 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수십 년째 해결을 못한 난제인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요.

정재훈 위원 / 미래교육돌봄연구회 

한 7~8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출생아 수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원하는 어린이집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염려가 많으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계적인 추세인 유보통합, 이것을 한국에서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어려운 현장도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찾고, 또 부모님들 그 다음에 우리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보통합이 어려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재훈 위원 /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저희가 여러 가지 나무하고 숲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나무를 이야기한다면 유치원 보육시설 시설 기준의 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통합, 평가 체계의 통합, 그다음에 교사 자격 통합이 이런 것들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나무들을 보면서 어떤 나무가 좋을지를 고르는 논쟁을 하다 보니까 유보통합이라는 숲을 좀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는 유보통합이라는 숲을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무들을 어떤 걸 심을지 논의를 하도록 하자. 

다행히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순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는 큰 숲 속에서 저희가 관리 체계의 일원화라고 그러는데, 복지부의 업무였던 보육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교육부라는 큰 숲 속에서 어떤 나무들을 심을지 저희가 좀 의논을 하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지금 전국에 흩어진 영유아 돌봄 예산이 한 17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통합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위원 /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그런 염려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03년에 보육 업무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 간의 예산 이관은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실 것 없을 것 같고,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돌봄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그런데 이 염려하시는 포인트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보육 예산이 교육청 쪽으로 잘 넘어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이게 사실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자체장 따로 뽑고, 교육감 따로 뽑고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의 예산 이관은 이게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야 될 사안인데 지역 소멸 위기라든지 저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현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산을 그대로 이관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은 더 증액을 하는 이런 과정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과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모면서도 유권자시고 지역 정치, 지역 상황을 잘 관찰하시고 여론을 소위 말해서 형성하신다면 아마 예산 이관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듣지 않을까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유권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과 돌봄의 질을 같이 높이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정재훈 위원 /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일단 저희가 관리 체계 일원화 그래서 교육부로의 이관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작업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양성 시스템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우도 다르고 그래서 교사들의 자격 체계를 일원화하는 그런 법률 체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명문화도 시켜야 되고, 이런 기본 토대 작업 이런 것들을 해놔야 그다음에 1~2년 시차를 두고 실제 현장에서 현장이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관리체계 일원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교사들의 자격이라든지 양성 체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처우의 개선 내지는 처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 통합 같은 게 이루어지다 보면 공간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역사회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영유아도 어렵지만 더 심각한 돌봄절벽은 초등 1학년 때 보통 찾아옵니다. 

지금 초등돌봄을 늘리는 정책과 병행해서 노동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위원 /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일단 저희가 어려운 말로 사회적 돌봄체계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도 영유아 유보통합하고 있는 영유아 돌봄체계는 비교적 양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돌봄절벽 너무나 많이 실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돌봄절벽을 없애기 위한 늘봄학교, 그래서 사실은 유보통합부터 늘봄학교까지 이게 완성이 되면 사회적 돌봄체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가 돌봄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돌봄의 책임은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이와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고, 그러면 사회적 돌봄체계는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가능하면 부모가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많아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사회적 돌봄체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가족친화경영, 가족친화노동문화, 직장문화 이게 돼야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좀 더 지금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기업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결국 사회적인 돌봄체계와 또 한 축으로는 가족친화경영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재훈 위원 /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지금 우리나라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돌봄체계가 절반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친화경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부모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게 육아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아휴직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기간으로만 따진다면,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은 육아휴직을 부모 단위로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 단위로 주잖아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그래서 이게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육아휴직,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기간인데, 부모님들 이야기 들으시면 뭘 쓰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부모는 아이를 돌보지만 동시에 일하는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육아휴직이 긴 것도 중요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에 탄력근무,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유럽 복지국가의 트렌드는 육아휴직은 가능하면 짧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가능하면 길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좀 늘리겠다. 

부모 1인당 36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문제는요,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지원을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부모님들이 아시면서 또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과제를 세심하게 보완해서 더 촘촘한 돌봄 안전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