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文정부 태양광 비리 의사결정라인 철저 조사 지시

구하림 2023. 6. 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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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 진행된 태양광 사업 비리의 의사 결정 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기업과 공무원, 지자체의 유착 의혹이 드러난 데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업 실태를 들여다본 감사원은 태양광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했고, 관련자 1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18년 무렵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목장용지로 돼 있던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때, 모 태양광 개발 기업과 산업부 공무원이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고, 2020년 군산시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창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이 특혜를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된 태양광 사업의 비리를 적발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이 사업에 관여한 공직자가 상당수 감찰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감사에서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태양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감사원 #윤석열_대통령 #용산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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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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