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野의원, 中 초청받아 대거 방중

김태년·홍익표 등 5명 이어
도종환 등 7명 또 베이징行
중국측이 비용 대부분 부담
中, 대만문제 韓대응 놓고
"하나의 중국 안 밝혀" 항의
韓대사관 직원도 배석 안해
조태용 "한중관계 역행 안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저 초청 만찬에서 쏟아낸 '비외교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한다. 지난 12일부터 5명의 의원이 중국을 방문 중인 데 이어 15일에도 추가로 7명이 중국행에 나선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소속인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 등이 포함된 방중단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며 일정을 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중단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의 코트라(KOTRA)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의 KDI 역할을 하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 외교부,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 학계의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 민간교류단체 차하얼학회와 판구연구소 등을 방문한다.

이들은 대중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데 따른 중국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고 우리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요구 내용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대우 해소 △한국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과정 정상화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문화예술 분야 규제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인적교류 확대 등이 담겼다.

대책위 측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중국 현지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이라며 "두 달 전부터 추진된 일정으로, 현지 핵심 싱크탱크 접근이 가능한 중국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들의 출국에 앞서 중국 방문 계획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 등 우리의 의견을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려 경색된 한중 관계로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알렸다.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을 방문한 이들에게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를 놓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양국 합의 사항에 반하는 입장을 보인다며 강하게 문제 삼았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와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외사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한국 정부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밝힌 '하나의 중국'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기를 원한다"며 "한국 측이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중국 외교부의 만남은 한국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중국 측의 직접 초청으로 이뤄졌다. 또 중국 외교부 측은 이번 회동에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배석을 요구하지 않았고, 민주당 측도 배석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에는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이 베이징으로 간다.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와 민간단체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17일에는 티베트 자치구 초청으로 현지에서 열리는 박람회까지 참석한 후 18일에 한국으로 돌아온다. 중국 정부의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 비용 상당수는 중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화 교류 차원'의 방문"이라면서 "원래 국민의힘 의원 2명도 함께 갈 계획이었지만, 해당 의원들이 개인 사정과 당내 일정으로 못 가게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14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로 출국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로부터 싱하이밍 대사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특히 "제가 싱 대사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 왜냐하면 저는 안보실장"이라며 "우리나라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자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