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447억 청구…북한 상대 첫 소송

<앵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 전 북한이 폭파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손해액 447억 원을 물어내라는 것인데, 과연 북한한테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3년 전인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됐습니다.

근처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우리 건물을 무단 폭파한 것입니다.

[조선중앙TV (2020년 6월 17일) :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정부가 오늘(14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손해액 102억 5천만 원과, 함께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손해액 344억 5천만 원을 합쳐 4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으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북한이 소송에 응할 리 없는 만큼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도 직접적 배상보다는 시효 중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틀 뒤인 16일이 지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납북 피해자 가족이 경문협에게 배상금을 대신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상태라 강제집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채철호)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