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가족돌봄청년 조례' 제정 주목된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가장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가족 돌봄 청년(Young Carer)'이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사실상 청소년 가장을 의미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의 가족 돌봄 부담은 그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느라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해 서울에서 30대 남성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다 사회와 단절상황에서 학대 치사한 혐의로 구속됐고, 2021년 대구에서는 20대 청년이 병간호에 대한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첫 시행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2배 이상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가장의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며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의료지원, 심리적·정서적 지원, 학업을 지속하고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 5개 자치구들이 운영 중인 '통합 돌봄 사업' 지원 대상에는 가족 돌봄 청년이 포함돼 있으나, 이들의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 신청자에 한해서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온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이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로써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대전시 가족 돌봄 청년 조례 제정이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