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만배후단지 제도개선 용역 놓고 ‘시끌’

참가업체가 참여… 공정성 논란
인천경실련, “해수부 항만 민영화 중단해야”

인천항의 모습. 이미지 투데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제도개선 용역 참가 업체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지역의 항만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분양방식 개선 연구용역’에 민간개발 중단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참가 업체가 ‘항만 민간투자사업 실태조사, 총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개선방안’에 참여 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정부가 항만 민영화 논란과 연구용역 공정성 시비를 피하려면 종전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5일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분양방식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를 했다. 이어 해수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으로 관련법 개정과 GS건설 컨소시엄과의 재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실련은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한 항만의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수부가 부산·인천 무역항에 설립한 PA는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라고 했다. 이어 “PA를 배제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은 항만의 공공성을 정경유착, 해피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의 중단과 개악한 항만법 개정, 해양수산청 PA의 지방 이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