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가 돌연 조사불응" 선관위 "조사협조 변함없다"(종합2보)

'자녀 특혜의혹 선관위 조사' 놓고 주장 엇갈려
권익위 기자회견 "현장조사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 자세"
선관위 "감사원-권익위 '조율필요' 의견제시 했을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김철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선관위의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조사에 불응하며 "입장이 돌변했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이에 선관위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와 17개 지역 선관위에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권익위 조사 인력이 제주도까지 나갔는데, 전혀 조사할 수 있게 협조하거나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1일부터 권익위와 경찰청, 인사처 인력으로 총 33명의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려 지난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기록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9일만 해도 선관위가 조사에 협조하며 자료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날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자 선관위가 태도를 바꿨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가 아닌 직무감사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갈수록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9일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와 동시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감사는 받겠다면서도 감사원에 선관위 감사권이 있는지 헌재의 결정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권익위 조사 거부를 수용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 때문이라면 감사원 감사가 타당하다고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오늘(14일)부터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서 현장조사를 시작했는데 권익위도 같은 날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현장조사 기간이 겹치면 비효율적이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뒤이어 낸 입장문에서도 "현재 감사원이 중앙 및 시도 현장감사를 실시 중인데 권익위의 현장조사 협조 요청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 등과 중복된다"며 "기관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 입장에 한 차례 더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는 조사 기초자료에 그치며 현장조사를 위한 채용 관련 세부자료, 가족관계 확인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중요 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선관위는 '조사 거부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조사 장소와 요구 자료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했던 만큼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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