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다세대 반지하 따로 매입 허용…국토부-서울시 협의 중"

14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물막이판 설치 등 침수피해 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속도가 더딘 반지하주택 매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세대만 따로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시가 반지하 매입을 추진해왔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자 이제라도 국토부가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침수 피해를 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물막이판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구분소유권이 있는 다세대주택은 반지하 세대만 따로 매입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매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속도가 나지 않았다.

현행 지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하도록 했다.

향후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인데다가 소유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걸림돌이었다.

실제 올해 5250호를 사들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매입 계약이 끝난 곳은 98호 뿐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반지하 지상층 이주 지원 및 매입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반지하 주택 매입 지침을 완화해 더 많은 물량을 사들일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반지하를 전반적으로 없애는 게 원칙이지만, 각각 형편이 다르고 집주인들이 통으로 팔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다. 생계형 임대인이 워낙 많기 때문"이라며 "재산권 문제가 있고, 반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다 보니 계획했던 물량만큼 매입을 못 하고 있지만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 취약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 물량을 올해 1만호로 잡고 있다. 지하층의 경우 지난해 2000호가 이주했는데 올해 3000호 지원이 목표다.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반지하에 거주하던 1400가구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침수 점검 관련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적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168개 단지에 대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6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그 외 침수가 우려되는 단지에 대해서도 물막이판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LH는 현재 하천 인근(1km 이내), 최근 5년간 침수 발생, 지자체 지정 침수위험지구 및 기타 자연재해로 침수가 예상되는 168개 단지에 대해 우기 전까지 지하주차장 내로 우수 유입이 가능한 모든 출입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