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통령실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 강한 유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방통위에 법적대응 시사

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KBS는 14일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한다”며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진행하는 상황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전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한 것이다.

방통위원 정원은 총 5명이지만, 현재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 접수에 대한 표결 결과는 찬성 2명(여권 추천 김효재‧이상인 위원), 반대 1명(야권 추천 김현 위원)이었다. (▶관련기사: '3인 체제'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법령 마련 착수)

KBS는 “다른 경쟁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월 2500원의 수신료로도 KBS라는 공영방송이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은 최상의 효율이 입증된 (전기요금과의) 통합징수 방식 때문”이라며 “이를 분리징수로 변경하게 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KBS는 “온라인 여론 수렴 정도로 권고안이 도출된 것도 모자라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해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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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시행령 개정 추진…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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