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압박해 만든 '고금리 청년도약계좌'

11개 은행, 기본금리 年 3.8~4.5%로 최종 확정
정부 입김에 기본금리 올리고 우대조건 완화
최고 年 6%로 통일…은행들 수천억 손실 전망

11개 은행이 14일 청년도약계좌의 확정금리를 공시했다. 지난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왼쪽)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5일 은행이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고 연 6%로 확정됐다. 해당 상품을 내놓는 11개 은행 모두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책정했다. 앞서 은행이 공시한 금리와 비교해 기본금리는 1%포인트가량 오른 반면 우대금리는 내려갔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하는 11개 은행은 14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확정 금리를 공시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기본금리는 연 4.5%로 같았다.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등 5대 지방은행의 기본금리는 연 3.8~4.0%로 소폭 낮았지만 소득 조건(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우대금리 0.5%포인트)과 거래 실적 등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11개 은행 모두 최고금리는 연 6.0%로 같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가 은행 이자에 더해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조건을 맞추려면 금리가 연 6%는 돼야 하지만 지난 8일 사전 공시 당시 기업은행(연 4.5%)을 제외한 10개 은행은 기본금리를 연 3.5%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재검토를 요구하자 11개 은행은 출시를 하루 앞둔 이날 확정 금리를 다시 공시했다. 은행들이 입을 맞춘 듯 같은 금리를 책정한 것을 놓고 ‘관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상당히 높아 팔수록 손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정부가 예상한 가입자 수와 은행의 평균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해 11개 은행의 손실 규모를 추산한 결과 고정금리가 이어지는 3년 동안 은행권의 전체 손실액이 4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진/김보형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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