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수도권 집중...경기도에서 최다 적발

건보공단 '지역별 환수 결정' 현황 공개
공단 자체 분석 적발률 40.3%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 표지석. 공단 제공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에 흘러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은 3조 원이 넘는데, 환수한 금액은 6%대에 불과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인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건보공단, 같은 사무장에 여섯 번 당했다)으로 지목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지역별 환수 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불법 개설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의료기관과 약국은 1,698개이고 환수 결정 금액은 총 3조3,674억 원이다.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40.3%)이 더 높았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의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원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개설된 의원 수가 많고 사무장병원 개설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343개(20.2%)가 적발됐다. 서울은 392개(19.4%), 인천은 164개(9.7%)라 수도권(49.3%)에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의 약 50%가 몰려 있는 셈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98개(11.7%)로 가장 많았다. 종별로는 병원과 약국은 경기,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서울, 요양병원은 부산,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사무장병원 적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환수는 지지부진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2021년 환수 결정 금액 중 환수가 실제 이뤄진 비율은 6%대에 그쳤다.

개별 사무장병원 중에서는 불법 개설로 운영한 기간이 2년 7개월인 한 요양병원의 환수 결정금액이 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약국은 27억 원(3년 운영), 병원은 24억 원(1년 6개월 운영), 의원은 7억 원(1년 10개월 운영)이 최다 환수 결정금액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