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사가 깽판 안 돼"…'중국행' 민주 "전쟁 중에도 협상 필요"

[앵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거친 발언에 대해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한중관계 역행하는 일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4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길에서 한 발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 대사의 발언을 비판한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이 중국 방문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싱하이밍/주한 중국대사 (지난 8일) :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승리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 '잔잔한 호수' 아니죠, 가뜩이나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의 '험한 계곡' 같은 한·중 관계에 돌을 던진 셈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청나라 때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했던 인물,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싱 대사는 저 발언으로 우리 외교부에 초치됐었죠. 대통령실은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본국 소환 조치를 하라, 요청한 건데요. 그런데 중국 외교부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싱 대사를 소환하긴 커녕 오히려 감쌌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13일) :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의 인사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한국 측과 한국 언론의 사실과 다른 인신공격성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간 외교가 점점 더 강대강으로 치닫는 듯 한데요. 문제의 발언이 나온 곳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자리였죠. 싱 대사의 발언에 반응하지 않은이 대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 밝힌 만남의 목적,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한다는 거였죠. 애초에 우리 야당과 중국 외교관이 함께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그림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너무 그런데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면요, 만약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 보는 앞에서 싱 대사하고 이 대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싱 대사는 한국말이 유창한데요. 제가 외교안보팀이었을 때 취재 자리에서 만나보면, 통역이 필요없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싱 대사가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서 읽는 모습이 생중계 되면서 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야당이 멍석을 깔아준 것 아니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준비가 철저했던 거냐고 했습니다.

[박성민/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왜 그걸 했을까, 유튜브 생중계를 굳이. 생중계라는 방식은 지나치게 위기관리가 되지 못했던 그 부작용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생중계에선 동행한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이 대화를 열심히 받아적는 모습까지 그대로 공개가 됐죠. 권칠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도 지냈는데요. 당 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도 굳이 따지자면 싱 대사보다 서열이 높은데 외교적 의전관례에도 어긋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우리 야당 대표가 그 국장급 중국 대사한테 조아리는 모습.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 적는 모습, 훈시 내용을. 그런 게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다쳤어요. 전혀 불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이 직접 일국의 대사 발언에 적극 대응하는 게 옳으냐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자칫 대중 관계가 필요이상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선 마당에 대중 외교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할지 뜻대로 안될 경우 퇴로를 차단한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보이는데요. 한·미·일 공조를 꾸준히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 최근 한편으론 중국과의 소통도 강조해왔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언급됐었는데요. 오늘 일본으로 출국하는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용/국가안보실장 : 중국과 일본에다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고 하는 의향을 전달을 하고 지금 외교 채널 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한·중 간에도 건강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또 한·중·일 간의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중국과 싱 대사를 향한 강경한 입장을 냈는데요.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적으로 기피해야 할 인물이라는 말까지 했었죠. 싱 대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대사가 깽판 쳐서는 안 되죠. 주재국에서 대사가 이런 일을 벌이는 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깁니다. 대신 민주당 민생경제특위 소속 의원 5명이 지난 12일부터 4박 5일간 중국에 머무르고 있단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외교부 초청으로 미리 계획돼있던 일정이라고 합니다. 화제의 인물과 직접 통화해보는 류실장의 '그와 나의 전화통화' '그나저나' 코너에서 지금 중국에 있는 고용진 의원과 통화해봤는데요. 싱 대사 발언 논란 와중에도 대중 (對中)외교가 이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 여당이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하더라도 중국을 아예 도외시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중국 외교부에도 전했다고 합니다.

Q. 중국 방문 배경? 원래 계획됐던 일정?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가시게 된 배경이랑 원래 약속돼 있던 거라고 들어가지고…} 이거는 싱 대사 발언 한참 전에 반도체 등등 또 무역수지 적자 확대되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활성화를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피해가 다 국민한테 오는 거니까. 단체 관광을 그런 것도 풀어달라. 한류 그런 거에서도 혹시나 이제 그런 것이 없도록 해달라.]

Q. 싱하이밍 대사 발언 이후에도 중국에 간 이유?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갈등은 갈등이고 또 우리 경제는 경제 아니에요. 전쟁 중에도 협상이 필요하고 전쟁 중에도 교류하는데 '왜 이 와중에 나가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교적 예절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우리의 실질적 이익에 이해관계에도 부합되지 않는 얘기예요.]

Q. 싱하이밍 대사 발언, 어떻게 평가하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조금 이제 많이 나갔죠.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어떤 스탠스에 대한 비평을 하다 보니까 좀 세게 한 건데 그거는 조금 지나쳤다고 봐요. 그러나 지나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서로의 여야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여당 내에도 또 야당 내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Q. 중국에서 누구 만날 예정?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외교부 부부장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도 만나서 한·중 관계 갈등에 대한 우려 상호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신중한 태도와 언사,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미래의 한·중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 이러한 우리의 뜻도 전달을 했고 중국 측도 한·중 관계가 잘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거 '조공외교' 아니냐 비판했는데 들어가서 얘기해보고요. 지금부턴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12일부터 방류시설 점검을 위한 시험운전에 돌입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화살은 우리 정부와 우리 국무총리를 향했습니다. 일본의 대변인이냐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덕수 국무총리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염수 배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거나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내가 식수로 마시겠다,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변인이 아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처리된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했던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 총리는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2일) : 저는 {안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 그렇게 하시죠.]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을 거쳤더라도 직접 음용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원자력 안전연구원의 설명이죠. 지금 우리가 할일은 마치 '베팅'을 하듯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점 국민의힘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속적으로 마시면 방류한 어떤 물 자체는 그렇게 몸에 좋을 리가 없죠. 마시냐, 안 마시냐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저는 괴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한테 미치는 것은 방류하고 난 다음에 태평양을 돌아서 4, 5년 후에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치느냐…]

지금 바다에 인접한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누가 우리 수산물을 먹겠느냐"며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수산물도 수산물이지만 바다에서 나는 소금, 특히 천일염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사재기 현상'에 대해, 불안심리가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때는 최소한의 어떤 처리 장치가 없이 그냥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우리 해역에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우리나라 주요 해역에 미치는 방사능 수치가 유의미한 수치가 없었습니다. 사재기 같은 이런 불안심리가 너무 좀 지나칠 필요는 없다.]

민주당은 만약에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게 되면 당장 피해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코로나 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며 보조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방류가 7월경에 현실화가 되고 그 손해가 7월부터 바로 닥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안을 심의를 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피해를 구제받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 할 거냐 말거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지난 코로나 때 많이 겪었던 논쟁들이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여야의 태도 차가 극명한데 이후 대책을 어떻게 할지도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고된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민의힘, 싱하이밍 대사에 "대사가 깽판쳐선 안 돼"….'설화'중에 중국 간 민주당 의원들 "전쟁 중에도 협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