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실손보험 간소화, 막을 이유 없다

몇 달 전 어머니가 두툼한 서류봉투를 안고 1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보험사를 찾아간다고 하셨다. 실손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기 위해서다. 60대에 접어들어 여기저기가 아프다 하시더니 1년 동안 받은 병원 진료기록이 적지 않았다. 다리·허리 물리치료에 치과 치료, 내과 진료까지 동네 병원을 돌며 서류를 뗐다고 하셨다.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보험사 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손사래를 치셨다. 그 많은 서류를 언제 사진으로 찍어 앱으로 전송하느냐는 얘기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통과되면 이 같은 수고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클릭 몇 번만 하면 진료비 몇 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전 국민이 받는 혜택으로 환산하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험사 사업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매년 1억건에 달하는 실손보험 심사에 드는 서류작업이 상당한 데다 비용 부담도 크다고 토로해 왔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실손청구서류, 진료비 영수증 등 4장 이상의 종이가 필요하다. 매년 4억장 이상의 종이가 사용되는 셈이다. 종이 사용 감소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실손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오후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40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악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데이터를 다뤄봤다면 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걸 잘 안다. 의료계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개방하되 보험사를 견제·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금융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