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꼬리 밟힌 탈원전, 태양광 비리 전모 밝혀야

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전북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은 '비리의 복마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공직 감찰 차원에서 비리를 발본색원하라는 뜻이다.

앞서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모두 1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사업을 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 4건만 선별해 감사한 결과가 이 정도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발전소의 허가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이 드러났다. 주민 반대로 태안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자 산자부 과장 2명이 해결 과정에 개입한 것이다.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려준 대가로 한 명은 퇴직 이후 이 기업 대표이사로, 또 다른 한 명은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강 군산시장은 2020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한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해당 공공기관은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당사자들은 오히려 '태양광 보조금'을 챙겼다. 이들은 임직원이 태양광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나, 외부사업을 겸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어겼다. 한전은 태양광사업자로부터 원전 생산가보다 4배 이상 비싼 전기를 사들여 손해를 봤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사업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해 사익을 챙긴 행위와 엇비슷하다. '태양광판 LH 사태'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물론 국무조정실도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안에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대로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뒤탈을 일으킨 참사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비리가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