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지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관계자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정부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가 다수 적발된 데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지난 정부, 사업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대거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 발표 하루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 결과, 지자체장이나 부처 공무원 등이 연루된 여러 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미처 감사하지 못한 부분을 대통령실이 감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난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당시 이에 관여한 공직자 상당수가 감찰 대상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현 정부의 공직 감찰 부서가, 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비리 관련 라인'을 들여다보겠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나 수사 의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조사는 이를 포함해 동시다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을 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를 지난해 10월부터 감사중인데,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차 표본 조사에선 전력기금 2,600억 원이 부당 지급됐고, 상당 부분이 태양광 사업 지원에 쓰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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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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