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뒤늦게 공개된 민주 의원단 방중…'싱하이밍 리스크' 때문?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의 중국 방문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달 전부터 계획됐고 경제 분야 관계 개선을 위한 방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싱하이밍 발언 논란과 선을 긋는 거죠. 하지만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방문 사실을 비공개로 했다는 점, 시기적으로 싱하이밍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 등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년 등 민주당 의원 5명 방중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의원은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출국했고 내일(15일) 귀국한다고 합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저 초청 만찬에서 '비외교적' 발언을 한 뒤여서 이들의 방중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번 일정은 지난 4월 민주당 대책위 측에서 먼저 주한중국대사관 측에 방문 의사를 전했고, 이후 중국 정부가 초청하면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두 달 전부터 추진해 온 일정으로, 현지 핵심 싱크탱크 접근이 가능한 중국 외교부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는 게 민주당 대책위 설명입니다.

민주당 측은 싱하이밍 논란 이전에 계획된 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 관계가 좋지 않지만, 우리 기업과 경제에 중국이 중요한 만큼 관계 개선을 모색하자는 취지"라면서 싱하이밍 논란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방문 첫날인 지난 12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 경제·무역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 등을 소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 외교부를 비롯해 중국의 코트라(KOTRA)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역할을 하는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방중단은 중국 측에 ▲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 대우 해소 ▲ 상호 관광·비자 확대 등이 담긴 요구사항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문 일정과 방문 활동 등은 오늘(14일)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공개됐습니다. 의원단의 방중을 이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중국, '하나의 중국' 집중 거론

중국 당국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타이완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중국 측은 한국 정부가 1992년 한중수교 당시 밝힌 '하나의 중국'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기를 원했다", "한국 측이 힘에 의한 타이완해협 현상 변경 반대만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는데요, 이 성명에 깔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면 안 된다는 게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죠.

중국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로이터 통신 인터뷰 등을 계기로 한국 측이 '힘에 의한 타이완해협 현상 변경 반대'를 강조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또는 정책을 견지한다고 밝히지는 않은 점이 양국 수교의 기반을 흔들었다고 보는 듯합니다.

민주당 대책위가 한중 경제 문제에 대해 집중한 반면 중국 측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거론해 서로의 강조점이 달랐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공외교 자처"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계속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조공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국민들의 자존심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싱하이밍 대사가 이른바 '베팅 발언'으로 우리나라에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논란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혹시나 또 거기 가서 공식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폭행이 가해지는 사태, 그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경호원들이 우리 사진기자들을 폭행한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의 외교 활동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단순히 중국 방문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요, 방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 국격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국민 자존심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또 거기 가서 공식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냈는데요,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며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길래, 어제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도 듣지 않고 중국을 향해 달려갔단 말입니까.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공’과 ‘알현’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일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김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정부 비난과 함께 외교 영역까지 이용하려다 중국에 역이용만 당하는 꼴”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