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文정부 정조준

尹대통령, 공직기강실에 지시
당시 공직자 상당수 감찰받을듯
위법 드러날땐 징계·수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전날 감사원이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으로, 불법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지시와 국고보조금 부정 비리 철퇴 주문에 이은 것으로, '민생을 해치는 불법은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소신과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집권2년차를 맞아 국정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찰에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도 전수 조사중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전반적인 공직감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부정 비리 행위를 철저히 파헤쳐 혈세 누수를 비롯해 이른바 전임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 카르텔'의 민낯을 '현미경 검증'하라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인 만큼 당시 사업에 관여한 공직자 상당수가 감찰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 사업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600억원에 이르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일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재생 사업 비리와 같은 사례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각 분야에 퍼져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 실태를 엄단하면서 국정의 비정상에 대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상적인 신재생사업이 자칫 위축되지 않도록 각종 탈·불법행위와 정책적 소신에 따른 정책이행 과정은 명확히 구분, 대응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정비리 근절 추진에 이어 혈세로 조성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6조8000억원 규모 사업 중 1조1000억원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위를 확인, 314억원이 부정사용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